OECD 2022년 한국 경제 보고서 정리 / 경고

안녕하세요. 정보 수집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2년 한국의 경제 보고서와 그에 따른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회원국 간의 협력을 통해서 세계 경제의 공동 안전, 발전, 성장, 및 인류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각국 정부 간의 정책연구 협력기구입니다. OECD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경제와 정책을 평가하고, 이 평가가 담긴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한국의 2022년 경제 보고서가 오늘 9월 19일에 발표되었는데요, 경제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에 경고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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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부채

• 첫 번째는 한국 정부의 부채비율입니다. 정부의 부채 비율이 2060년에는 GDP 대비 1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 부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GDP 10% 수준의 정부 지출의 삭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재정 상태가 코로나19 이후로 크게 악화되었으며, 아직은 양호한 상태이지만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고령화와 관련된 지출, 노인들의 복지 비용 등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생각한다면 정부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부채 감소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의료비 지출 감소, 청년과 여성의 고용 증진, 출산 이후에 여성이 노동시장 하층으로 밀려나는 현상 해결 등을 제시했습니다.

2. 가계 부채

• 정부 부채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 위험을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들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인상돼 온 금리와 인플레이션,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가계 부채의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시로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6.6%로, 26개의 국가들 중에서 5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계속된 고금리 고물가 상태가 지속된다면 늘어난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중산층의 부채 위험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3. 연금 제도

• 연금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OECD는 경제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 연금제도의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 출산율 감소, 기대 수명 증가 등으로 인해서 한국의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수명 증가에 맞춰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는 62세로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낮으며, 현실적인 연령에 맞춰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 기초 연금에 대한 얘기도 언급됐습니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현재 기초 연금은 지급 대상은 넓고 지급액은 적어서 노인 빈곤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기에, 기초 연금 지급을 보다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 역시 전체 평균 소득의 8% 정도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 지원이 가장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이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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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요약해보자면, 정부 부채와 가계 부채와 관련된 이야기와, 한국의 고령화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OECD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가 겪고 있던 문제점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6월 전망치 2.6%보다 0.1% 상향된 2.8%로 전망했으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원인으로 꼽으며 기존 2.5%에서 0.3% 하향된 2.2%로 전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기존 4.8%에서 0.4% 상향된 5.2%로 조정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